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가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오늘(25일) 금요일은 5·0 끝자리 출생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 24시까지 총 2,148만 6천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중 42.5%가 신청한 셈이며, 지급 확정된 금액은 총 3조 8,849억 원에 달한다.
신청 첫날인 21일 집계를 보면, 지급 방식별로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 5,4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형 99만 6,452명, 지류형 10만 8,930명으로 집계됐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신청자는 52만 4,782명이었다. 지역별 신청률도 첫날 기준으로 공개됐다. 세종시가 대상자 대비 14.81%(5만 7,316명)의 신청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는 12.39%(21만 9,767명)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서울에서는 107만 9,455명(13.65%)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첫날부터 700만명 육박…온라인 신청에 압도적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등록된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지원책인 만큼, 신청 첫날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높은 기대감은 광주광역시의 행정 미숙으로 불거진 '선불카드 색깔' 논란으로 일부 퇴색했으며, 정부는 불법 현금화 시도에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총 697만 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신청분으로 다음 날 지급된 금액만 총 1조 2,722억원에 달했다.
신청 방식별로는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창구로 인파가 몰렸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자가 534만 5,478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이 99만 6,452명, 선불카드 52만 4,782명,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10만 8,93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끝자리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지역별 신청률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상자 대비 14.81%인 5만 7,316명이 신청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12.39%인 21만 9,767명이 신청해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수도 서울에서는 107만 9,455명이 신청을 마쳐 13.65%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지급된 쿠폰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폭주…'색깔 카드' 논란에 기대감 퇴색, 광주시 '낙인 카드' 논란…질타에 부랴부랴 수습
뜨거운 신청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져 나온 행정 난맥상이었다. 광주광역시가 소득 수준별로 지급액이 다른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깔을 다르게 제작해 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광주시가 제작한 선불카드는 일반시민용(18만원)은 분홍색,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용(33만원)은 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용(43만원)은 남색으로 구분됐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이 드러나는 방식이어서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과 함께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정이었다"며 "시민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시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지급된 카드는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고, 새로 제작하는 카드는 디자인과 색상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23일 퇴근 시간 무렵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스티커 부착 작업을 위한 비상 대기 지시가 내려졌다. 최근 폭우 피해 복구 작업으로 격무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은 시청의 행정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야간까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에 동원되면서 내부 불만이 폭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을 메우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늦은 밤까지 스티커를 붙여야만 했다"고 시의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도 성명 발표를 검토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엔 "전액 환수·형사처벌" 철퇴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지급받은 쿠폰을 온라인 중고 장터 등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 행위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판매자나 가맹점의 불법 행위도 엄중히 다룬다. 실제 물건 판매 없이 쿠폰 결제만 해주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 검색을 막고 관련 게시물을 상시 삭제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가맹점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출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시작부터 행정 미숙과 부정 유통 우려라는 암초를 만났다.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세심한 정책 집행 능력과 투명한 관리 감독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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