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출산 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 효과가 낮은 만큼 정책 개선과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동관 의원은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24년 기준 김해시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출생아 수가 매년 줄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분석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임산부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추첨 방식을 통해 일부 임산부만 선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에도 소극적"이라 "포항시와 전주시는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계획 인원을 초과하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해시는 첫째 출산 시 5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도내 시·군은 둘째 출산 시 200만원에서 1100만 원, 셋째 이상은 1700만 원까지 지급해 김해시와 지원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출산지원책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니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 출산 친화도시 김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