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성전환 사기→'실화탐사대'가 파헤친 두 개의 고통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도 여전한 회수 난항, 피해자들 고통 지속
트랜스젠더 사칭 브로커에 속은 청년, 수술 대신 빚만 떠안은 현실

(MHN 이민주 인턴기자) '실화탐사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성전환 수술을 둘러싼 사기 의혹 사건을 조명한다.

24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과 트랜스젠더 관련 사기 의혹 등 두 건의 실화를 다룬다.

'실화탐사대'는 지난 2018년부터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다뤄왔다. 이 과정에서 출국 금지, 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1일부터는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첫날에만 500여 명이 신청해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첫 번째 실화는 이혼 후 지난 12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김은진 씨의 사례다. 법원은 전남편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전남편은 양육비 미지급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 2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와 자녀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는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또 다른 사례는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이영재(가명) 씨의 이야기다. 지난 2017년, 아내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이혼을 요청했고, 이 씨는 친권과 양육권, 매달 35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는 연락이 끊겼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두 아이를 돌보며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8년째 소식이 두절된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두 번째 실화는 '내 아들의 수상한 언니'라는 주제로 성전환 수술을 둘러싼 사건을 다룬다. 도현(가명) 씨는 부모에게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가출했고, 그 옆에는 '마마'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있었다.

마마는 성전환 수술 비용으로 1억 8,9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브로커 A씨와 함께 태국 병원까지 예약했다고 주장했다. 도현(가명) 씨는 그들을 믿고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지만, 결과적으로 빚만 떠안은 채 부모까지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제작진은 도현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수 하리수가 방송에 출연한다. 하리수는 도현 씨를 향해 단호한 조언을 건네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실화탐사대'는 24일 오후 9시 MBC에서 방영된다.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