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호소 尹 재판 또 안나왔다…특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세상&]

10일 재구속 이후 3차례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3번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23일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 된 후 10일, 17일에 열린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됐다. 앞선 9차례 공판에 정상으로 출석했고 18일 구속적부심에도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며 “(특검은) 불출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고 재판부도 출석을 촉구했다.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유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어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출석 거부’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기일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예정된 법원 휴정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휴정기 이후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며 추가 기일 지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의 증거 인부, 증인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동의를 하고 협의 중이다.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기일과 관련해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