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프로그램 진행 모습. 제주도 제공

지난해 국가기관으로 승격한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간 6억 원의 제주도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4․3 치유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운영비 전액를 국비로 하는 것은 물론 개인과 법인, 단체가 트라우마센터에 출연하거나 기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트라우마센터 유형을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겨 제주센터가 전국 단위 치유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매칭 원칙(5:5)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올해 예산 17억 원(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가운데 도비 부담이 8억 5천만원에 달했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절감된 제주도 예산은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쓰인다.

제주도는 방문 치유와 이동상담실 운영 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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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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