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준호 “강선우 사퇴...여론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국 특사단 방미 일정, 한미 관세 협상 과정 보며 조율될 듯
-3년간 멈춘 여가부, 강선우 적임자라는 점에서 지지
-여론 나빠지며 남은 선택지는 본인의 결정
-여러 인사 논란, 능력에 초점 맞추다 검증 미흡한 부분도...
-검찰, 조작 기소 밝혀지면 공소 취소해야. 많은 조사 중...
-윤석열, ‘피서’ 접견. 김건희, 조사 일정 협의? 우스운 일
-방송3법, 8월 4일 처리 예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한준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미국 특사단에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 한준호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언제 가십니까, 일정 나왔어요?

◎ 한준호 >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고요.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 다 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통상 교섭이 끝나고 나서 갈 가능성이 높다?

◎ 한준호 > 미국 측에서 8월 1일부터 시작은 하되 협상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이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다 고려해서 아마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최고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관세협상 타결이 된 다음에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준호 > 높다기보다 일정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에게 아직 연락이 없어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희도 날짜를 마냥 기다리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요즘은 관련된 기업 현안들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죠.

◎ 진행자 > 일단 특사 단원끼리는 상견례, 한번 모임은 있었습니까?

◎ 한준호 > 박용만 회장님과는 제가 3년 전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시절에 한 번 만난 적은 있었는데 유선상으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견례는 아직은 안 하셨고. 조금 전에 최고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8월 1일 전에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한준호 > 그렇지는 않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25일 내일이죠. 한미 간 2+2 협상이 있으니까 일단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준호 > 우선 저는 동료 의원이자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같이 토론단에서 일을 했던 사이라 안타깝죠. 다만 본인의 고심 끝에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짚어야 될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할 때도 강선우 후보자는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당 지도부 입장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당 지도부의 일원이시잖아요.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 한준호 > 저는 후보자의 의중과 여가부라는 곳이 사실 3년간 멈춰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가위를 했었지만. 대통령께서 확대 개편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했고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 진행자 > 근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혹시 다른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주장한 적이 있었나요?

◎ 한준호 > 비공개 최고위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어제자로 강선우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35대65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이야기들은 일부 나왔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여기서 여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 다시 말해 최고위원 단위일 수도 있고 원내 지도부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강선우 후보자로 계속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해 왔다면 민심 내지 여론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한준호 > 물론 그런 여론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 결과를 내는 건데 이렇게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일단 당과 대통령, 정부 사이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는 거죠. 다만 그 사이에서 후보자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남아 있던 건데 그 부분에서 강선우 의원이 고민을 하다가 저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의원, 대표 경선 주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선언이 나오기 17분 전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 한준호 >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준호 > 저도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서 어제 본회의 의결 끝나고 5분 첫 번째 발언을 하시는 것까지만 제가 듣다가 다음 일정 때문에 움직여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우선 그러한 입장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 진행자 > 강선우 후보자도 의원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표도 있잖아요.

◎ 한준호 > 그럼요.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 한준호 >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그걸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 진행자 >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 선언을 하기 전에 최고위원들에게는 강선우 후보자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사퇴할 거다,

◎ 한준호 > 전혀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전혀 사전 통보나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까?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전혀? 그러면 최고위원님도 사퇴 선언하고 나서 알게 되신 거예요?

◎ 한준호 >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됐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결국 정리가 됐는데, 인사혁신처장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준호 > 말씀 주신 요지는 최근에 한 네 분 정도 스스로 본인이 사퇴한 경우도 있고 지명철회한 경우도 있는데

◎ 진행자 > 그렇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도 있었고.

◎ 한준호 > 문제가 불거진 분도 계시고 한데,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다 보니 저희가 사람을 발굴하는 것보다 추천에 의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 실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 위주의 추천을 하다 보니 능력 면에 초점을 두다 보니 나머지 본인의 예전 과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같은데

◎ 한준호 > 그렇죠. 인사 검증을 하던 측에서

◎ 진행자 > 부분 개각이 아니라 조각이니까 인사검증량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 현실적인 측면은 알겠는데

◎ 한준호 > 실무자도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 진행자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됐던 주된 통로가 책이었잖아요. 사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책이나 SNS 기록은 기본 검증 사항 아닙니까? 이걸 놓쳤다는 건 사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한준호 > 보통 그 사람에 대한 범죄 이력, 두 번째는 보통 세평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세평 과정에서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걸러지기는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했었습니다. 대개는 세평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걸러지거든요.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이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세평에서 걸려서 다시 나오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이 경우에는 언론에 더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이 됐는데, 이런 검증 과정들이 지금 상태에서 초기라 실기가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인사 관련해서 이것까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면 그래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보수 쪽 인사를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그 자리인 국민통합비서관은 보수 쪽 인물이 맡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대통령실은 접근을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 한준호 > 글쎄요. 꼭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되는데, 그렇게 만약 고려를 하셨다고 한다면 국민통합비서관실 하는 역할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간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극한 대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한 보수, 극우로 가 있는 측을 합리적인 측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아무래도 보수 쪽 단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들을 잘아는 사람이 맡는 게 맞다 이런 차원으로,

◎ 한준호 >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고위원께서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 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더라고요, TF에서. 이게 쌍방울권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한준호 > 그 안에 저희가 조건을 단 건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실은 이 시작은 윤석열 정권 시작과 함께 본인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를 위해서 무리한 기소하다가 도저히 털어도 안 되니 그 주변들을 털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연루가 된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검찰들의 무리한 기소 수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서 만일 조작 기소를 저희가 밝혀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전제 조건은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건 조작 기소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내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까?

◎ 한준호 >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있어서 원론적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들에 대해서는 기사 외에는 별도의 접근을 많이 안 해보셨을 테고 저희는 TF 안에 실제 변호를 맡았던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실제 변호를 맡고 계신 변호사들 위주로 TF를 구성을 해서 이 사안들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로 각 사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겠죠.

◎ 진행자 > 조작 기소라는 개념에서 조작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준호 >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떠나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그렇게 끌어낸 허위진술이 공소 제기의 주된 근거가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준호 >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팩트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입니까?

◎ 한준호 > 그렇죠. 저희들도 주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됐고 10일 이후 18일까지 변호인 접견을 16번 했다.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접견실에 있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준호 > 접견 피서한 거죠.

◎ 진행자 > 피서 접견입니까?

◎ 한준호 > 네, 피서 접견이라고 하는데 실제 접견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변호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변호인과 당사자 본인 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시간도 무제한이잖아요.

◎ 한준호 > 그리고 감방 같은 데는 의자도 없고 앉아 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신체적 체형으로 봤을 때도 앉아 있기 굉장히 어려울 모습인데 접견실에 이 시간대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거의 한 두세 번 꼴 정도로 접견을

◎ 진행자 > 하루에 두 번 정도씩,

◎ 한준호 > 예, 접견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일반상식에는 벗어난 일이죠.

◎ 진행자 > 이럴 때마다 언론이 붙이는 게 황제 접견 이런 식으로 붙이곤 했는데 이번엔 피서 접견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한준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그 보도 보셨어요? 김건희 씨 변호인이 특검 쪽에 조사방식 좀 협의하자. 그러면서 하루에는 한 혐의씩만, 그다음에 조사와 조사 간격은 최대 3, 4일.

◎ 한준호 > 본인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일이고 특검을 피하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조사 안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8월 4일에 처리하기로 당 방침이 결정된 겁니까?

◎ 한준호 >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지도부 측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보다는 방송법 같은 경우는 8월 4일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 진행자 > 방송4법도 그때 처리합니까?

◎ 한준호 > 방송법 처리를 8월 4일에 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 진행자 > 최고위원 단위에서 8월 4일에 방송4법은 처리하는 건 확인하신 겁니까?

◎ 한준호 > 이건 원내 지도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 진행자 > 전달받은 거고, 양곡관리법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고.

◎ 한준호 > 아직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니까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필리버스터하겠다.

◎ 한준호 > 그렇죠.

◎ 한준호 > 방송3법이니까요. 방송3법에 대해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진행자 > 여기다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있잖아요.

◎ 한준호 > 설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한준호 > 제가 처음 22대 처음 발의했던 건 방송4법이고요. 이게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저희가 이미 처리 무산이 된 상태이고 다시 과방위에서 만든 방송3법, 그 법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를 진행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방송3법을 개정을 하면 실무적으로 진행할 게 되게 많은데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주체가 방통위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도 같이 개정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 한준호 > 현재는 이진숙 혼자 남아 있는 상태라.

◎ 진행자 > 폭우 피해 입고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휴가 신청 냈었다면서요.

◎ 한준호 > 그것도 정확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시점에 휴가를 신청했다 반려 당했죠.

◎ 진행자 > 어차피 혼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런 뜻을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한준호 >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방통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 재난 상황에 휴가를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이건 확인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증세로 가닥을 잡고 법인세라든지 몇 가지를 손을 볼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 한준호 > 저도 보도만 봤습니다.

◎ 진행자 > 당 차원에서 얘기된 게 없습니까?

◎ 한준호 > 보통 정책위에서 정부 측과 논의하고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거나 또는 당 차원의 입장이 필요할 때는 지도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정책위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없고?

◎ 한준호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준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2.2%, 60.2%로 나타났습니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