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공기관, 폐배터리 재활용 제품 구매 늘려야”

韓, 폐배터리 재자원화 예산 약 15억원
美 4조원, 日 1.8조원에 크게 못 미쳐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기업 판로확대 기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 혁신 기술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외국인 참관객들이 현대자동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활용 배터리로 만든 제품의 구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4일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재자원화 관련 예산은 15억원으로, 미국(4조원), 일본(1조8000억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2023년 17만대에서 2040년 4227만대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도 2023년 108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40년 약 208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공공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각 회원국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재활용 원자재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도 재사용·재활용 배터리로 만든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초기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전용 HS코드를 신설해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원료 수입 시 통관 간소화와 절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와 폐배터리 재활용 후 얻은 분말형태 원료 블랙매스(BM)는 전용 HS코드가 없어 수출입 흐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폐배터리는 물론 BM 등 재자원화 관련 품목의 전용 HS코드를 세분화해 마련한다면 향후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제도 정비도 요구된다. 재자원화·재사용·재활용 프로세스별 용어부터 안전성·회수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폐자원 관리 주체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BM 등 중간재의 폐기물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BM은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동일한 성질의 ESS용 BM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은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9년 자국에서 폐기·사용 종료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90%를 수거·재활용해 핵심 소재를 다시 공급망에 투입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총 31억25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제조·재활용 상업화 설비 지원 및 핵심 광물 재활용 R&D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스미토모, 닛산, 토요타 등 주요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1205억엔을 지원 중이다. 리튬·니켈 등 고순도 원료 추출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원료 재활용 상용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