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풀 부울경] 경남도, 복·동·희 복지시책으로 '도민행복시대' 연다

교통비·연금 등 소득안전망 확대
긴급지원·맞춤대출, 위기가구 보호
청년 주거·고립청년 사회복귀 지원

지난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공유회’에 참석한 박완수(왼쪽 세 번째) 경남지사 등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의 복지시책인 ‘복·동·희(복지·동행·희망)가 주목 받고 있다.

‘복·동·희’시책은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후반기 도정 목표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경남형’ 복지시책이다.

도민 이동권 보장…대중교통비 지원

도민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경남 어디에서도 누구나 대중교통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부의 케이(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형 혜택을 더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이용 요금의 20~10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단 1회만 이용해도 환급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시작된 사업은 6월인 4개월 만에 가입자 수 21만 3,663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이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 연안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섬 주민 2,200여 명으로, 연간 약 10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경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돼 한 달 만에 1,402명이 이용했으며, 1만1,042건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긴급·위기 지원…전국 첫 서민 맞춤 금융 ‘경남 동행론’ 출시

경남형 긴급 서민생계 대출제도인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지원 사업이다. 지난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기 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경남도의 긴급 지원인 ‘희망지원금’ 시책도 마련했다. ‘희망지원금’ 제도는 현행 법·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된 경남도내 저소득 가구 중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처한 도민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가 직접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한 달 만에 107가구, 206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경남패스’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노인 72만명 시대 고령친화도시…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경남도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놓이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 연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점을 착안해 ‘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도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월 8만 원을 납입하고, 경남도가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할 경우 10년 뒤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어, 소득공백기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 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후 내년 1월 본격적 도입될 예정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려는 경남도의 의지가 반영된 대표적 시책이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청년 세대 지원 강화

경남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세대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 정책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다.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기존 사업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해 기존 협약 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 대출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19~3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심리 안정,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6명을 발굴해 74명을 사례 관리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해 도내 6개월 이상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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