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에 나라 소멸 위기”…‘기후 위기’ 책임을 묻다

[앵커]

이런 기후위기가 누구 책임인지, 또 각국은 어떤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밤 국제사법재판소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의견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정책을 정하고, 소송을 처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지금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고 좁다란 영토를 가졌지만, 원래는 훨씬 더 넉넉한 면적의 섬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난 30년간 15㎝ 넘게 바다가 육지를 갉아먹듯 삼켰습니다.

터전을 잠식당한 국민들의 절반이 인근 호주로 이민을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레이스 말리/투발루 기후 활동가 : "(이 위기에 우리 책임이 크지 않은데) 우리 땅에 대한 정체성, 투발루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자녀와 후손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투발루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이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국제 사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2년 간의 심의 끝에 첫 자문 의견이 발표됩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등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우리가 30년간 겪어온 기후 변화 논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의 책임자이자 피해자인 지금, 오늘 어떤 국제적 기준이 나오느냐에 따라 기후 정책의 방향도 새로 쓰이게 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김은정/영상편집:이웅/자료조사:장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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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