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모든 아파트 설치 의무화 법 추진

부산 잇단 화재 자매 참변 계기…김미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노후화한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부산지역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잇따라 사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전후로 건축허가 등이 이뤄진 공동주택이 점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등 보도)이 거셌다

지난 2일 어린 자매가 화재로 안타깝게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원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층 설치 의무는 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부산에서 잇달아 발생한 아파트 화재 참변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법 맹점이 지적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사망했다. 특히 기장 화재 아파트 등 2005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전후로 건축허가와 준공이 이뤄진 곳은 노후 공동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기준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늦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조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화재에 취약한 주거 공간일수록 더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