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행정 혁신' 청약홈… 부적격 당첨오류 5년來 최저

한국부동산원 '청약도움e'
작년 부적격 당첨자 5.15% 그쳐
부정행위보다 단순실수 사유 많아
청약홈시스템에 마이데이터 연계
정확한 신청자격 실시간으로 확인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잦은 개편으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이른바 '난수표'로 불린다.

이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같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도움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 발생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부적격 당첨자 발생 비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적격 당첨자는 매해 꾸준히 발생해왔다. 부적격 당첨 이유로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다.

청약을 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부정 청약보다는 단순 실수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가 더욱 많은 것이다.

이에 부동산원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청약홈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청약도움e'를 운영하고 있다. 청약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청약홈 시스템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연계해 청약 신청 단계에서 세대주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기초 정보를 자동 입력한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동의' 클릭 한 번으로 번거로운 서류 발급 과정을 생략하고, 정확한 청약 신청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적격 당첨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서비스 도입 이후 부적격 당첨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4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만9101명(당첨자 대비 비중 9.50%) △2021년 2만1221명(8.85%)△2022년 1만3813명(7.77%) △2023년 6052명(5.30%) 등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5.15%로 감소하며 서비스 도입 효과를 봤다.

단순 실수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도 줄었다. 부적격 당첨자 발생 이유 중 하나인 '거주지역 선택 오류'의 경우 2021년에는 부적격 발생 이유 중 10.0%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3년에는 5.3%로 뚝 떨어졌다. '세대주 여부 오류'는 2021년에는 8.6%로 4번째로 많은 부적격 발생 유형이었으나, 2023년에는 5.2%로 5번째로 많은 부적격 발생 유형으로 집계됐다.

단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의 경우 2022년 9.7%에서 2023년 18.2%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부동산원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인이 불가하다.

부동산원은 서비스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연계 항목을 확대하며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청약홈 내 청약가점 계산기를 제공해 간편하게 청약 당첨 확률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약 가상 체험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부적격 우려를 줄이고 청약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 등을 미리 알아보도록 힘쓰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천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청약 신청자들의 편의와 부적격자 감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