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나가도 “난 실업자”라며 타간 돈 322억.. 실업급여 신뢰 무너진다
실업 상태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타낸 ‘가짜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부정수급 금액은 322억 원을 넘기며 20% 이상 증가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실업인 척한 고의 수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신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2022년 268억 원에서 2024년 322억 원으로 20.3%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액은 514억 원에서 636억 원으로 23.6% 늘었지만, 실제 반환률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증가와 함께 ‘받고 돌려주지 않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일부 사례는 ‘실업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급여를 장기적으로 편취하는 고의적 수급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 가장 많은 부정, ‘취업 후에도 실업인 척’
전체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은 ‘취업 사실 거짓·미신고’였습니다.
취업한 이후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꾸며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대리 실업 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이직 확인서를 위조한 조직적 수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타내는 중복 수령도 있었으며, 타인이 인터넷으로 대신 신청하는 ‘명의 도용’ 형태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시스템을 악용한 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 늘어나는 지급액, 무너지는 자격 심사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11조 3,909억 원이던 지급액은 2023년 12조 3,034억 원으로 8% 증가했고, 지급 건수도 173만여 건에서 18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의 증가가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격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실시간 고용정보 연동 및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선의 기반’ 정책에 생긴 균열.. 감시 시스템 한계 드러나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 자체가 수급자의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수급 증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했다고 스스로 보고하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증 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신뢰 기반’ 제도 설계가 오히려 악용의 여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해 수급자의 취업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있지만, 정보 연동의 시간차, 기업의 보고 지연 등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가짜 실직자 막지 못하면, 진짜 실직자 무너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제도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새어나가고, 고용보험 기금의 소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탓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이 늘 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마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실직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의적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체계와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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