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국가 책임 어디까지?…ICJ 첫 자문 의견

[앵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자문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 정책과 법적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바누아투와 투발루 등 태평양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샬 프라사드/태평양섬 학생 기후 변화 대응 단체 대표 : "태평양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기후 변화는 존재적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문제이고, 키리바시, 투발루, 마셜 제도 같은 국가의 젊은이들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다룹니다.

ICJ는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첫 자문 의견을 발표합니다.

ICJ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들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습니다.

해당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기후 정책 설계 등 광범위한 도덕적, 정치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랄프 레겐바누/바누아투 기후 변화 장관 : "저는 이 자문 의견이 국가 내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 지방 법원이든 국가 법원이든 이 새로운 판결을 활용해 정부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유엔 본부에서 기후 위기 선언을 한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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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