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 실무자 이해도 낮고 의지만 있어…거버넌스 필요"

'에너지전문가' 이순형 동신대 교수…"'성과주의'로 정책 왜곡"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RE100산단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KTV유튜브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나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정부가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는 등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전력계통 안정화와 시장 설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스템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없는 구호는 지속가능한 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목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거론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전남 유치론'의 최초 주창자로,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온 대표적 에너지학자다.

30년간 전기설계분야를 개척해 온 최고경영자(CEO)로 2020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광주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략산업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타운홀미팅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RE100 에너지 산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현 수단이 제한적이고 편향적으로 추진된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전력계통 문제를 한국전력(KPX, KEPCO)과 산업통상자원부에만 전가한 구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이들 기관이 전지전능한 해결사인 양 복잡한 전력망 문제를 단독으로 감당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책임만을 떠넘기는 비합리적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전력망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제도, 시장,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합시스템인데도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성과주의가 정책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도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을 이끄는 인사 중 상당수는 전기·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부족하고 이론과 의지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했다.

끝으로 "단순한 선동과 이론만으로는 '에너지 꽈당'을 피할 수 없다. 전문성에 기반한 국회·정부·시장·학계·산업계가 공동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