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싸게 팔아요’ 소비쿠폰 거래 적발시 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둘째날인 22일 서울 시내 올리브영 가맹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경고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양도 등은 제재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 등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등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고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되는데, 이 중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당근마켓 측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라며 “금칙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금칙어 리스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