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몰랐다’는 한덕수…국회·탄핵심판 ‘위증’ 본격 수사

이보라·이창준 기자 2025. 7.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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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CCTV 영상 바탕
조태열·김영호 집중 조사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상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로도 뻗어갈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그가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 전 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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