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소 목적 수사 사라져야"

"수사부실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 설계"
"차기 검찰총장, 검찰개혁 확고한 의지 있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압수사와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2025.7.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 간부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오대일 신웅수 기자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은)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 취소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무를 파악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정 장관은 참배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5.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압수사와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2025.7.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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