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한 강준욱에…민주 “선 넘어” “즉각 파면”

고한솔 기자 2025. 7.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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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과 그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동국대학교 누리집, 미래사 갈무리.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파면 촉구 주장이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비서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정책 또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선을 넘는 것이라 본다”며 “쉽게 말해 대한민국 헌법, 헌법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만약 그런 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라며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만약 (인사 검증의) 실수였다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을 미화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증오만 키울 뿐이다. 강준욱 비서관의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의 헌정파괴와 내란음모가 역사 앞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야만이라 낙인찍은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며 통합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이 당시 야당의 국회 전횡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는 전한길, 전광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며, 즉각적인 인사 조처가 없을 경우 정부 전체가 이 야만적 언행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미래사 펴냄)라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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