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디케이드 삭감, 美 15개 주 직격탄…병원 줄도산 우려”

바클레이스 “1180만명 혜택 상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등 저소득 지역 타격 커
주 정부 자체 자본조달력이 관건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일부 병원은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운용해 온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보고서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을 최대 1조달러(약 1392조원) 규모로 삭감할 경우 약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삭감 여파는 특히 15개 주(州)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루이지애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은 메디케이드 의존도와 의료 취약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손실 규모가 막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애리조나 ▲켄터키 ▲콜로라도 ▲뉴욕 등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미국 최대 의료복지 프로그램으로 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 계층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복지 제도 이상으로 지역 경제와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미국 의료급여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는 병원 지출의 약 19%를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의 의료 현장은 이미 비상에 걸린 상태다. 예컨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기금으로 방문 진료 확대, 암 검진률 증가, 외래 진료소 개설 등 주요 공공 의료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유지가 더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어린이 병원 역시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병원 수입의 85%에 달해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가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 자금원인데다 이미 의료 인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암 조기 진단 프로그램 같은 예방 의료가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병원은 산부인과 진료나 행동 치료 등 필수 서비스의 축소부터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카일 폭스 바클레이스 연구원은 “주 정부가 삭감된 연방 지원을 자체 재원으로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대부분 주에서 세금 인상이나 일반기금 전용(轉用) 등 긴축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