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민주당의원, '아친연대' 법정 구형 규탄·탄원 호소

"문화유산, 정의 지키려던 시민들에게 탄원으로 연대해 달라"

원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아카데미친구들 시민 탄원 연명 호소 [촬영 임보연 기자]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때 집회를 벌여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에 대한 법정 구형을 규탄하고 시민 탄원서 연명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아카데미극장을 지키고자 나섰던 시민 2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 총 4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장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특별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지역의 단관극장을 아끼는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방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철거업체조차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오직 원주시만 처벌을 원했고, 그 결과 돌아온 것은 가혹한 법정 구형이었다"며 "문화유산과 민주주의, 정의를 지키고자 나섰던 시민들에게 탄원으로 함께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행동의 맥락을 헤아려 과도한 형벌로 시민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청원했다.

아카데미친구들 시민 탄원 연명 동참 안내문 [원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검찰은 아친연대 소속 24명 중 22명의 업무 방해 등 위반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5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7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달에는 2명이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은 2023년 10월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들어가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 및 옥상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혐의다.

공판 이후 아친연대는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부지에 모여 원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 24명이 징역·벌금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시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채 시민들에게 범죄를 뒤집어씌우고 갈등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규탄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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