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한계 뚜렷… 母子 비극 못막았다

행복e음, 정보수집~지자체 전달 1·2달 걸려
지자체 자체 조례 제정·인력확충 등 노력 필요

한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이동하고 있다. 2025.7.1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포착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선정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행정적으로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단전, 단수 등 관계기관에서 위기 정보를 입수 및 분석해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47종의 체납·상실 정보를 복지부가 취합한 후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체납 정보 수집부터 정리, 지자체 전달까지 1~2개월이 걸려, 실제 위기와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해도, 시스템은 '과거의 데이터'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9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1~3월까지의 3개월 관리비를 체납하고 단전·단수 예고를 받았지만, 복지부 시스템에는 포착되지 않았다.

올해 3차 발굴 기간은 5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였으며, 관계기관이 복지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4월 말이었다.

당시 기관들은 3월 31일까지의 체납 정보를 제출했고, 이들 모자의 체납 기간은 2~4월로, 시스템 기준인 3개월 이상 체납에 미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는 관리비 고지서가 익월 청구되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발굴 대상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복지부가 선별해 등록한 '행복e음' 명단을 기준으로 취약가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자치구 역시 중앙정부가 제공한 명단을 내려받아 취약가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중앙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복지망에서도 누락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량적 기준으로는 숨어 있는 위기 가구를 포착하기 어려워 위기 흐름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대희 대전복지공감 활동가는 "현재는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존해 지자체가 취약가구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준에 미달한 가구는 지역 차원에서도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인력을 확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