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넘어 해결까지…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직접 대응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돼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성과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단순 상담을 넘어 불법 대출업자에게 거래 종결을 요구하고, 부당이득금 회수 및 사후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957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고, 4353건의 불법 채무에 대응했다. 이 중 2755건(63%)은 기존 제도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SNS 기반 불법추심 피해로, 재단 상담사가 직접 사금융업자에게 전화해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대응으로 재단은 약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고, 총 54억6000만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를 거뒀다.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취약계층이었다. 피해지원 신청자 957명 중 74.1%는 불법 채권 추심, 23.3%는 고금리 대출 피해자였으며 주로 평택·화성·고양·수원시 등 산업단지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는 회사원(25%), 자영업자(15%), 일용직(15%), 무직(14%) 순이었고 피해자 61%가 월 소득 100만~300만원 이하에 해당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전체 피해자 중 11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일부는 억대의 고금리 불법 사채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경기침체와 제도권 금융 접근의 어려움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피해자 720명 중 49%가 월세 거주자, 66%는 채무조정제도 미신청 상태의 저신용자였으며 94%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749점)로 분석됐다.
재단은 피해 이후에도 사후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중 사후 상담을 신청한 218명에게는 생계·신용회복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피해 지원 만족도는 95.4점(100점 만점 기준)을 받았다.
이용빈 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겨냥한 구조적 폭력"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 대응과 제도 개선 등 금융 복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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