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4시] 대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신청...대전 시민 3만원 추가 지급·최대 53만원

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2025. 7.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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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
대전세종연구원-충남대, 지방소멸 방지 정책 협약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현장 점검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 권경민 경제국장은 16일 기자 차담회를 열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 오는 7월21일부터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추경예산안 4280억원을 편성, 1차로 2842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인 대전시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신청일 다음날 충전된다.

지급기준액은 2025년 6월18일 기준 대전시민은 소득 상위 10%는 18만원, 일반 시민은 2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3만원이다.

또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등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 적립된 충전 금액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신청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에 신청 수단으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사랑카드는 전용 홈페이지와 앱,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어려운 시민이나 이의신청 인용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 직접 신청도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대전시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전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 앱 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신청 초기의 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7월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며, 7월26일부터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민들은 7월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문자메시지에 URL이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유사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총괄조정, 사업관리, 집행관리, 행정지원, 언론홍보 등 5개 팀 22명 규모로 편성되어 신청부터 지급,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국민콜 110을 비롯해 시청과 각 구청 콜센터도 대폭 증설됐다. 시청은 042-120, 동구 042-251-6971, 중구 042-606-7750, 서구 042-288-3170, 유성구 042-611-6200, 대덕구, 042-608-4500 등에서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중심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주제 토론회 개최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은 1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 지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화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식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지역 소상공인과 관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교수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골목상권을 활성화하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덕구 '대덕 e로움' 사례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하며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와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유선 전국소상공인 부위원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화폐가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위기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구 간 협력,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설계, 민관 거버넌스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연계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핵심 정책 도구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구의회는 서구의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세종연구원-충남대, AI 시대 지방소멸 방지 정책 협약

대전세종연구원은 15일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양 기관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모형을 도출하고자 AI 시대의 지방소멸 방지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은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AI 시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은 "생산성이 높은 AI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발굴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MOU 체결 소감을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개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간 상생협력 증진 방안' 등을 통해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현장점검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해 이사장이 14-15일 양일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1-10공구 설계 현장을 방문,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협업과 분야 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계품질을 강화하고 적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조7152억원을 투입,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총 174.6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서 경남·북 내륙, 남해안까지 하나로 이어지며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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