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공공기관 2차 이전 반드시 그리고 강력하게

1차 시행 결과 국토균형발전에 '득'뚜렷
망국적 수도권 집중 끝낼 정부 의지 기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특정 지역이나 한 쪽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추고, 나아가 지역을 되살리는 일은 이제 필수사항이 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 조치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약 150개 공공기관이 2010년대 중반까지 차례로 이전을 완료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 중 일부라도 분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고자 했다.

진주에 조성된 경남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10여 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기대감 컸다.

그런데 서울에 뿌리를 둔 언론과 전문가, 내심 이전하기를 꺼리는 공공기관 구성원 등이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비판했다. "예산 낭비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바가 없다" 등 온갖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뒤에도 핵심부서나 인력을 수도권에 남겨둔 사례나, 주말만 되면 혁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전세버스가 길게 늘어서는 장면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때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출범 당시만 해도 황량하던 혁신도시는 이제 온전한 도시로서 모습을 갖췄다. 밤에는 불켜진 곳이 많지 않아 유령도시 같다던 조롱도 사라졌다.

주말에 서울을 오가던 공공기관 직원들도 많이 줄었고, 그만큼 정주인구도 늘었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여서 지역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도 늘어났다.

물론 지금도 단점이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총합으로 보면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서울 세력' 혹은 '수도권 세력'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방향을 정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첫단추를 꿰어놓은 노무현 정부와 계획대로 이를 차근차근 실행한 과거 정부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겠다고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차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취임하자마자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산에 청사를 지어서 몇 년 후에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에 삶터를 잡은 해수부 공무원들은 내심 '몇 년 후' 정권이 바뀌면 부산 이전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이런 계획을 보고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쉽게 정리해버렸다. 청사를 짓는 동안에 임시 사무실을 얻어 근무하면 되기에 연내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벌써 해수부가 이전해 임시로 쓸 청사 건물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해수부 이전처럼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을 되살리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조재영 경제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