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現정부 임기 전작권 전환’ 안규백 발언에 “개인의견” 일축

“전작권 환수, 모든 정부 현안이자 우리 정부 공약…철저한 보고·검토 중”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