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험, 연령 제한 없애고 공공요양시설 확충해야"

제도 개선 토론회 이어져…재정 지속성 확보 목소리도

'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장기 요양보험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 등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국회에서 주최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임에도 정작 수급대상은 노인성 질환자에 한정돼 있다"며 "연령 제한 없는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고 민간 중심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면서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초고령 사회, 돌봄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주제로 장기요양 정책 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재정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요양기관 확충, 돌봄 인력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 원장은 또 "2023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는 107만3천여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0% 늘었다"면서 중앙·지방의 역할 재정립, 재정위원회 설치, 수가 결정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노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