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내년 본격시행…"통합돌봄국 신설해야"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5분 자유발언서 촉구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곡1·2·신당)은 15일 제31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국 신설을 요구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이다. 내년 3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전통적 가족 돌봄, 제도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거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 서구는 달서구보다 인구수와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음에도 통합돌봄국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달서구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가 전담 조직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마다 조직 형태가 다르다"며 "조직·인력·예산·계획을 구체화해 달서구가 돌봄 행정의 선도 도시가 되도록 통합돌봄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