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교육부 해체 손 들어줘‥"직원 1,400명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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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14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P통신은 "하급 법원이 연방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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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해체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14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으로, 앞서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명령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한국계 전명진 판사는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의 복직과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하급 법원이 연방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현주 기자(h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35602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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