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은 인천형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어민들 불신의 벽 넘을까

해상풍력법 3월 제정에 계획 당겨져
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발등의 불
9월까지 수용성 미확보땐 좌초 우려
6차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열었지만
어민들 인천시 행정 강한 불신 토로
"옹진군 의견 냈을 뿐인데 바로 허가
우리도 결국 희생양으로 삼을 것"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1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추진하는 2.0GW급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인천 어민들의 불신이 여전하다. 오는 9월까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시는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제6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집적화단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등을 사전에 확보해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GW급 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지역 주민과 어민 상생사업 재원으로 매년 약 4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인센티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초 내년말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려던 시의 계획은 갑작스레 1년 이상 앞당겨진 상황이다. 국가주도 계획입지 체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돼서다.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인천시가 해상풍력 단지 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주도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추가 REC 수익도 국가에 귀속된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 시기를 고려해 오는 9월 전에는 이익 공유 및 지역상생방안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끝내야 한다. 집적화단지 평가사항 중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부문과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적정성 부문에 주민수용성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인천시 행정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양계영 소형자망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이날 "과거 옹진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 의견을 내라 해서 낸 적 있는데, 답변도 없이 그 다음날 허가가 나온 적이 있다. 인천시도 그럴 거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차병 자월어촌계장은 "인천 앞바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덕적 서방어장 전체에 (전력계통망이) 깔리는데, 거기서 조업하는 배들은 갈 데가 없다. 그냥 다 배 팔고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덕신 인천자망협회장은 "각종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돈 벌러 오는 기업을 위해 자국 어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나온 이야기에 대해 공감한다며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어민들의 우려도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