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소비자 권익 더욱 위협"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위 방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민원과 분쟁 해결, 보이스피싱, 대부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검사, 인허가, 상품 심사 등의 기능만 유지합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에서 금감원이 금소처와 검사 부서의 합동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 논의에 앞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4658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