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지지 이유

정상희 생활경제부

이재명 정부 초반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그 추진 속도를 보면서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발생할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규제 강화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마나 매출 감소가 덜한 평일 휴무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제정된 2012년과 지금 유통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커머스에 주도권을 내주고 점포수를 줄여가고 있으며, 주요 업체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가 과연 영업시간 규제를 받아야 할 만큼의 위치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다. 그런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은 수요층을 동일한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유통업계는 이미 최저가 경쟁보단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지에 대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어차피 가격 경쟁력은 그 자리에서 1원 단위까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집앞까지 배송하는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더 이상 싸게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오래 머무는 곳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양육자에게 대형마트의 경쟁력 중 하나는 사교육 시장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취학 전 아이들의 축구, 바둑, 미술, 발레 등을 마트 문화센터에서 시중 학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르쳤다. 비가 와도, 한파가 몰아쳐도, 미세먼지가 극성이라도 항상 같은 수준의 온도와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마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 손쉬운 나들이 장소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대형마트는 오히려 월 2회 의무휴일을 폐지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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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