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여파, 제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추세

전체 인구 가운데 5.80% 차지, 사회보장급여는 줄어들며 “살림살이 소폭 개선”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 불황, 기준 소득 인상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13개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진행한다.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결과, 급여변동이 없는 가구는 5750가구, 급여증가는 1899가구, 급여감소는 2973가구, 급여중지는 1097가구로 나타났다. 

제주도 설명에 따르면,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는 개인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급여 자격을 벗어날 정도로 재산·소득이 늘어날 때이다. 제주지역 전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3만 2295가구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2023년 3만5069명(전체 비중 5.19%)에서 2024년 3만7154명(5.54%), 올해 6월까지 3만3665명(5.80%)을 보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증가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단계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와 지속되는 경제 불황이 꼽힌다.

제주도는 최종 급여감소·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수시 변동사항 확인 및 필요시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기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찾아내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고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