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금통위, 지난 5월 0.25%p 인하 후 유지
7월 말 FOMC 정례회의 결과, 추경 효과 지켜볼 듯
“美 관세 정책에 경기 하방 압력… 인하 재개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지난 5월 재개된 인하 흐름을 다시 멈췄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올려놓은 뒤 1년 7개월간 금리를 묶어뒀다. 그러다 작년 10~11월 연달아 금리를 내린 후 동결(1월·4월), 인하(2월·5월)를 번갈아 선택한 바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는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5월보다 6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시장에서는 동결의 주된 근거로 서울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과 가계대출 급증을 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6조7536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작년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다가 한 달 만에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상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 진작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일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한은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인하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 출석 전 사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당분간 경제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기존의 ‘관망’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래픽=정서희

다만 추후 금리 인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미국의 전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1조2242억달러였지만 한국산 수입은 5.0% 줄어든 417억달러에 그쳤다.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4%로 떨어졌고, 순위는 7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관세가 오는 8월 1일 발효될 것”이라는 서한을 송부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의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 축소와 투자심리 악화 등 2차 효과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4일 집계한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월 말 평균 0.9% 수준이다. 추경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전월 대비 0.1%p 높아졌지만 여전히 1%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경제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에 공조하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함께 고려해 지나친 완화를 경계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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