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윤석열…민주 김용민 "당연히 구속될 것"

오늘(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였으면 거의 다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임이 법원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보통 사회 고위층이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도주 우려가 잘 인정이 안 되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영장에는 그런 우려들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범죄를 골라서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거부(기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특히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과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증거를 조작한 것, 비화폰의 통화 내역 삭제" 등을 언급하며 "체포 방해 행위 자체가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범죄라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내일(10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