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내란 정당 보조금 차단" 국힘 "말로만 협치"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100여 명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를 중단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조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주일간 호남 살기 중인 박찬대 의원은 전북을 찾아 이른바 내란특별법 발의를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내란에 대한 법적 처벌과 더불어 내란을 사회적·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에는 내란범 복권과 사면 제한,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제보자 처벌 감면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했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보조금까지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협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앞으로 입법 과정을 둘러싸고 내란특별법이 여당과 야당 사이 또 다른 정치적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