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요양 비용 연내 4조 돌파 전망

경기 노인의료보장 232만 훌쩍
보험 재정 '적자 전환' 우려 증폭

▲ 전국 장기요양기관 현황 데이터.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자료 갈무리.

경기도에서 의료·돌봄 혜택을 보장받는 고령 인구가 23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만 연간 3조8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4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인천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202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건강보험 기반 의료보장을 적용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232만264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7.1%에 달한다. 국제연합(UN)은 해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달 0.1%p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초고령사회 진입도 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 돌봄, 재활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재가 방문형 또는 전문시설 입소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며, 치매·중풍 등 수급자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장기요양제도 도입 14년 만인 지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요자 2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1인당 서비스 이용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만 도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은 약 3조7843억원이었다.

전체 비용 중 약 90%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충당됐으며, 나머지는 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등으로 분담된다. 올해 발생할 급여 재정은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조는 건강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분리해 적립한 뒤, 그 재원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수급자 수와 이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장기요양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인프라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최근까지 지역별로 장기요양시설이 난립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증 속도를 감안할 때, 시설의 지역 간 편차 해소와 종사자 인력 확충이 시급해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현황 변동 폭이 가장 큰 곳이 경기도"라며 "이에 따라 필수 시설과 인력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