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일 나간 사이 자매 참변" 충격…'나홀로 아동' 점점 늘었다

고용형태 다양화·이혼 가정 증가 등으로 유연한 돌봄 서비스 필요

9~11세 아동이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그래픽=이지혜

부산에서 한밤 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무조정실도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야간 돌봄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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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명은 매일 '나홀로 집'에...영유아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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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9~11세 아동은 6.6%다. 10년 전인 2013년 6.1%보다 오히려 늘었다. 한부모·조손 가정의 경우 16%로 10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반 가정에 비해 홀로 집에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부모가 응답한 0~5세 영유아의 아동방치 비율(30분 이상 집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일주일에 1일 이상인 경우)는 2013년 9.3%에서 2023년 4.5%로 낮아졌지만, '거의 매일' 비웠다는 응답은 0.4%나 됐다. 전체 평균 일일 방치시간은 약 1시간18분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시간40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아동을 '나홀로 아동' 또는 '자기보호 아동'이라고 부른다.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대체로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 11~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12~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자가 방치하면 처벌을 받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다.

아동의 돌봄공백을 피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지만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편차가 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미취학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보육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화물운송 등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이나,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주로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아주는 구조로,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취학 아동 기준 1시간 당 주간 이용료는 1만218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가장 낮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은 1826원만 내면 된다. 야간에는 50% 할증이 붙어 2740원이다. 아동 수,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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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돌보미 인센티브·저소득층 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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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2025.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는 앞으로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부산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앞으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거점 지역아동센터의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2주 후 다시 논의한다.

다만 심야에 일할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지, 재정 지원을 어디까지 할 지 등이 문제다. 아이돌보미 인력은 대부분 50~60대 여성으로 원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저소득층의 자부담을 낮추더라도 실제 이용 비율이 얼마나 늘지도 미지수다. 밤새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현행 기준 8시간에 2만1920원을 내야 하는데 절반으로 낮춰도 하루에 1만원 비용이 든다. 여가부 관계자는 "야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근무를 독려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할 경우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임의 기준이 '소홀히 하는 행위'로 모호하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근로 형태나 시간이 다양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아동이 행복하게 살 권리에 대해서도 사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