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인 비율 22.4%… “경남 현실에 맞는 정책 전환 필요”

경남연구원, 고령친화도시 포럼
김순택 의원 “제도적 기반 있지만
조례 연계·시행 실효성 등 미흡”

경남의 노인 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고령자를 사회의 활동적 참여자로 보는 ‘활동적 노화’ 관점의 노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고령친화도시 포럼에서 “경남 현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어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 오후 경남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고령친화도시 포럼에서 김순택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고령친화도시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개념으로, 어르신들의 활동적 노화를 돕고 가능하게 하는 신체적·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책, 서비스, 체계 등이 이루어진 지역공동체다.

올해 5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4%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0.5%보다 높고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전남이 27.7%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26.6%), 강원(26.0%), 전북(25.8%), 부산(24.5%), 충남(22.8%), 그리고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 합천, 남해, 산청 등 군지역 일부는 인구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으로 사실상 초초고령층사회에 가깝다. 합천 46.2%, 남해 43.6%, 산청 43.5%, 의령 43.4%, 하동 42.3%, 함양 40.3% 등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겼다.

김 의원은 “지금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지역 존립과 지속 가능성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활동적 노화 관점이 노인정책 방향 설계에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일정수준 마련돼 있으나 조례 간 연계, 시행의 실효성, 고령친화도시 측면의 통합된 정책 설계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6월 기준 고령친화 관련 조례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등 39개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있어 노인의 사회참여나 여가문화생활 지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도 짚었다. 2025년 당초예산 기준 도내 노인정책 관련 예산은 1조8077억원 규모다. 이 중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1조537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은 145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이나 고령친화도시 인증기준 등을 고려한 전략적 배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도 차원의 종합적인 노인정책 전략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시군 간 정책과 인프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과 촉진자 기능 수행을 제안했다. 또 노인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인구의 중심이 되는 만큼 다양한 사회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재정정책 정비도 촉구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