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취약계층 복지 빈틈 없도록 구조 개선해야"

'보편적 돌봄 전환' 강조…경기복지재단 제2차 찾아가는 정책포럼 열어

3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복지재단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복지는 제도나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급여수급자처럼 복합 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에서 이렇게 말하며 복합 취약계층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함께 마련했다. 장기요양 제도 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모든 노인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돌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옥 수석연구원(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 정책연구소)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복잡한 절차와 재정부담으로 장기요양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제도 접근성과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좌장은 박재용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맡았으며 △전한욱 수석부회장(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남진경 원장(A+물댄동산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 보호자 △한미령 前의원(양주시의회) △이승훈 센터장(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급 판정의 현실성 부족, 본인부담금 구조의 불균형, 지자체 간 협력 부재 등을 지적하며 공공 전달체계 정비, 사전 상담 강화, 광역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복지 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순회형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포럼을 통해 수렴된 제언과 과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