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13.3조 쿠폰살포 추경, 복지 천박해져”…청년임대주택 등 11개 대안발표

전병헌 새민주 대표, 국회서 30.5조 추경 관련 기자회견
“13.3조 쿠폰 단순소비 아닌 ‘한세대 삶’ 바꾸는데 써야”
‘생산적 복지 주창’ 田, 13조 규모 단일사업 11가지 제안
청년임대주택 11.1만호 건설, 대학 무상등록금 대안론
기초연금·아동수당 추가, 소상공인 저리대출 대환 등도
“이낙연 준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도 일거에 충당 가능”
“단기 지지율용 아닌 청년·노인·서민·보건 위한 구조개혁”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통과시킬 예정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요될 13조3000억원 예산으로 11가지 대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와 김양정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새민주는 13조3000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단순 소비’에 소진할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생산적 복지 챌린지’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관계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30조5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대표는 “정부는 이 예산을 ‘쿠폰’ 형식으로 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심성·일회성·소모성 전형적 푼돈 살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쓰고 끝낼 것인가,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답은 분명하다. 단기적 소비 진작보다 구조적 문제 대응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조원대 예산으로 가능한 단일사업 11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임대주택 11만1000호 공급 ▲전국 대학생 235만명 무상등록금 및 학업지원금 ▲기초연금 수급 노인 월 16만원 추가지급 ▲만 20세 청년 47만명에 출발자산 2800만원 일괄지급 ▲소상공인 1.5% 저금리 대환·이자보전 등이다.

또 ▲모든 출생아 가정 부모급여 월 110만원(1년)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전면확대(2년) ▲65세 이상 모든 노인 월 20만원 기초연금(약 2년) ▲만 0~5세 모든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4.4년) ▲13조7000억원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비 충당 ▲고교 무상교육(10년)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먼저 청년 임대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형 주택 공급 가격은 평균 1억2000만원이다. 13조3000억원에서 나누면 약 11만1000호 건설비용이 나온다”며 “고시원·반지하·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몰린 청년세대 11만명에게 주거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건설 경기를 통해 지역 건설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새민주 지도부는 공급된 임대주택을 장기 정책자산으로 활용해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고, 자산이 없는 청년에게 실질자산 접근성을 부여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전 대표는 둘째로 전국 대학생 235만명 무상등록금에 11조3000억원, 학업지원금 85만원 추가 지급에 2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론 “(13조원은) 700만명 기초연금 노인 수급자에게 월 16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며 전국민 쿠폰 지급보다 효율적인 ‘타깃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넷째로 “만 20세 청년 47만명에게 280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총 13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자산격차 해소와 청년들 간 출발선 평등화에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론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연이율)평균 1.5%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이자보전 등 실질적 부채 완화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출생아 부모급여에 대해선 “연간 출생아 약 25만명을 평균으로 1년간 1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총 13조20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일곱째 중증·희귀질환 건보 적용 확대의 경우 “고액 비급여 치료비 대부분을 건보에 편입하는데, 문재인 케어 (1년)예산대비 2배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할 매우 유용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또 “(13조원은) 보편적 기초연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도 가능하다”며 “0~5세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새민주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공약도 이행이 가능한 액수”라고 했다.

특히 “보편적 아동복지수당을 약 4년 반 전액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한 정부 임기 대부분에 해당하는 장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열번째로 그는“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표 시절 특별법을 처리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준비됐는데 예산조달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총사업비가 13조7000억원”이라며 “(13조는) 이를 일거에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액수”라고 했다. 마지막으론 “5년간 약 6조원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두번 이상 이행하고도 남는 규모다. 결국 13조3000억원은 단기 소비에 날릴 푼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가운데)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병헌(왼쪽) 새미래민주당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이 시작되기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 배석자로서 발언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전 대표는 “생각을 바꾸면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세대 기반을 다지는 자산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며 “새민주가 제안하는 생산적 복지는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다. 청년미래, 노인의 삶, 서민경제, 국민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개혁 설계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13조3000억원이 진짜 국민을 위한 돈이면 한세대의 삶을 바꾸는 데 써야된다”며 “쿠폰 살포식 천박한 포퓰리즘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당장 표를 얻고 알량한 지지도 끌어올리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짓은 정권 실패를 넘어 국가재정 몰락을 자초할 역사적인 죄악”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가 2010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생산적 복지를 정치권 담론으로 최초로 제안하고 당론화시켰다”며 “사회복지체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국민 복지와 생활기반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다. 생산적 복지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현금살포란 천박한 복지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이재명 정권에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대표는 지난 6·3 대선 새민주와 국민의힘 간 ‘개헌연대·공동정부’ 연대에 합의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역 의원으로서 협조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전 대표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시한번 감사 인사 드린다”며 양자 간 우호를 이어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