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중국인에게 월세 내겠네”…고강도 대출 규제 피해 간 외국인

외국인 자금 출처·보유 주택수 정보 취합 어려워
내국인 대비 주택 매매 때 규제 회피 가능성 높아
외국인 임대인 절반이 서울 집 보유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시민이 오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자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규제가 내국인을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이 해외 자본으로 국내 주택을 ‘사재기’하는 것이 더 쉬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2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6000만원 선(부동산R114 자료)인 것을 고려하면 대책 시행 전에는 단순 계산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가정시 종전에는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6억원 여신 한도로 인해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고,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25억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입성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과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자금 출처, 보유 주택 수 등 정보 취합이 어려워 내국인 대비 주택 매매 시 받는 각종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며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150명(47.9%)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다.

상급지 위주의 매매가 활발한 점을 볼 때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임대료를 받으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