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불행, 제도보다는 가혹한 정치 현실 때문”

4월 말 사표, 1일 면직 재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전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직원들에게 올린 글에서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의 개정 등으로 여전히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정치 상황이 좀 더 나아져 그 위에서 우리 방통위가 순항하는 멋진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가 방통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라며 “법관 등으로 일하는 동안 평온했던 근무 시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큰 특혜라는 것을 특히 방통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방통위에서 일했으며,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날 수리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