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미디어 플랫폼 책임' 국내외 동향 분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 플랫폼 책임’을 주제로 ‘방송통신 심의동향’(통권29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 간행본에는 미디어 플랫폼 확장과 규제, 온라인 방송 규제 방안,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 등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관련 트렌드를 담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저작권 침해, 차별·혐오 콘텐츠 등 부작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자율 규제와 공적책임에 대한 법·제도의 구체화 필요성 등 불법정보 대응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방심위는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 이번 동향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사회 통합과 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2012년 4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매 호별 시의성 있는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전문성 있는 정보와 전문가들의 견해와 제언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