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1등급 2→5년, 2~4등급 4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령따라…갱신 대상자 62만명, 작년 장기요양대상자 116만5천명
급속한 고령화, 연 1조원 이상 증가, 급여비용 16조원 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단계로 분류된다. 인정 점수 95점 이상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공단은 갱신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62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게자는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이어가려면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이 안내문을 내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16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발간한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116만5천명(인정률 89.5%)이 인정받았다. 인정자 수는 4등급(46.0%)이 가장 많았고 3등급(26.7%), 5등급(11.6%), 2등급 (8.5%), 1등급(4.8%), 인지지원등급(2.4%) 순이었다.

작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6조1천762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최근 몇 년 사이 매해 1조 넘게 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이었다.

작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16조1천762억원 중 공단부담금은 전년보다 11.9% 상승한 14조7천675억원으로 나타났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고 이 중 공단부담금은 137만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62.6%), 시설급여가 5조5천41억원(37.3%)을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2만9천58개소로 집계됐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났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