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창원시 출범 15주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반드시
올해는 통합창원시 출범 15주년이자 특례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 '창원 시민의 날'을 맞아 그동안 시정을 함께 만들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5년간 창원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합 도시 운영을 통해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동부권 문화·교통 기반 확충과 서부권의 첨단 산업단지 건립, 마산과 진해의 해양·항만 산업 육성 정책은 통합창원시의 공간적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 발전 정체기에 접어들 무렵이던 2022년 1월, 창원은 특례시가 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광역시 수준의 복지 혜택과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례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임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 인구 감소와 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등 장기 과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앙집중적(Top-Down) 행정 체계를 '지방(지역)'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기보다는 인구·산업특성·재정 여건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권적 구조'가 실현되도록 돕는 핵심이 바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일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특정 도시의 권한을 확장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는 30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제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청년들이 창원에서 꿈을 이루며, 어르신들이 안심하며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맞춤형 권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시는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창원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특례시답게'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의 미래를 바꾸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창원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모든 지역과 계층이 골고루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 시민의 날의 주인공이신 시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