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빌런이 판치는 사회…K경제 위협한다

▲ 이완식 H&J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열흘 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3대 특검은 지난 정부에서 감추려고만 했던 진실 찾기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도 내란 옹호 및 탄핵 반대 무리는 3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 귀에 담아 둘 필요가 없다. 정치 보복과 과거 청산은 엄밀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3대 특검 사안은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다. 앞뒤 관계를 조금만 살펴보면 국민 모두의 짐작은 진실로 확인되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는 유산 없이 부채만 지고 출범했다. 당장 민생회복과 사회통합 해결이 당면과제다. 특히 민생회복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겨내야 해서 속도전이 생명이다. 민생회복은 사회통합 실현을 앞당기는 동력이다.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성공은 언감생심이다.

민생회복은 정부의 리더십과 경제 주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니 정책 성공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통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때 경계해야 할 것이 빌런들의 발목잡기다. 현대 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이 녹아있는 총합체다. 경제계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빌런이 판치면 될 일도 안된다.

영화나 웹툰, 드라마에서 악당을 뜻하는 빌런(villain)은 라틴어 빌라누스(villanus)에서 유래했다. 고대 로마시대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인 빌라누스는 차별과 가난을 견디지 못해 폭동을 일으켜 상류층의 재산을 약탈했다. 악당으로 불리게 된 배경이다. 이들은 과한 집착이나 사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공동체 이익 저해를 서슴지 않는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빌런들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다. 독립 헌법기관으로 공정해야 할 감사원은 표적감사로, 인권위는 되레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권익위는 심지어 뇌물을 권한다고 비난을 받는 빌런으로 전락했다.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피눈물 쏟게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 내란을 일으켰어도 아무 일 없었으니 괜찮다는 사람들.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우겨대는 정치인과 공무원. 슈퍼챗 수입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불사하는 유튜버. 헌법기관인 법원에 폭력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념의 노예들. 이 모두를 빌런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민생회복의 최대 걸림돌은 기득권 세력인 슈퍼 빌런이다. 이들은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긴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 정책의 실패를 아랑곳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과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됐다. 자유무역 퇴조와 보호무역 득세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12·3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유례없는 위기다. 트럼프 관세 폭탄은 거센 통상 압력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의 이란 본토 공습은 기름을 부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꾸준히 이어져 온 3%대 경제성장률(GDP)이 2019년 무너졌다. 2023년과 2024년 1%대 성장에 그쳐 바닥을 쳤나 했더니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국정 공백이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기초 체력이 부실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통상 위기와 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있을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코리아'를 먼저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지금은 발목 잡는 빌런이 아닌 조용한 내조자를 원한다. K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완식 H&J산업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