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징계·겸직현황 한눈에…정보공개 대폭 확대

7월1일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누리집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