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⑫] '경기도 마을 노무사 제도'와 ‘3.3계약 노동자 지원 제도’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6월 27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김남수 마을 노무사 사업담당자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코너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김남수 마을 노무사 사업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채리 : 김남수 마을 노무사는 경인방송에서 처음 모셨어요. 청취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기 소개 해주세요.
◯김남수 :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든든한 노동권 지킴이, 경기도 노동권익과에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수입니다. 도내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채리 : 오늘의 이야기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청취자들과 노동자를 위한 알찬 정보 전해주실거죠?
◯김남수 : 물론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채리 : 밝은 미소의 김진이 아나운서도 잘 지내고 있죠?
■김진이 : 그럼요.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더위와 습도에 건강도 챙겨야하고요, 바깥에서 일하거나, 이동이 잦은 분들은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이야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꾸리는 정책 정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친절하게 전할 거예요. 오늘은 김남수 마을 노무사 사업 담당자의 말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불어,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가 볼까요?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노동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노무사의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때,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120명의 oo 노무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oo 노무사 제도는 도내 취약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어려운 상황일 때 권리 구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oo은 무엇일까요?
1. 마법 2. 마을 3. 마동석]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 정보 시간에는 '마을 노무사 제도'와 '3.3계약 노동자 지원 제도'를 살필 텐데요. 먼저, '마을 노무사 제도'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남수 : '마을노무사 제도'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역의 실력 있는 공인노무사님들이 '마을 노무사'로 위촉되어 무료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서 120명의 마을 노무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이 : 경기도민을 위해 돕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남수 :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노동자 노동권익침해 등 노동법률 상담 두 번째,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노무관리 상담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제도입니다.
■김진이 : 하나하나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네요.
◯김남수 : 첫째, 노동자 노동법률 상담입니다. 노동자로서 꼭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어요. 체불임금 발생시 대응 방안, 연장·야간근로수당, 휴게 시간 보장과 같은 권리를 위해 상담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을 노무사들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 사업주의 노무관리 상담입니다. 복잡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급여 계산까지 법을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사업주가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에 사업주는 해당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영세사업주는 현실적으로 조사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에 사업주의 조사를 객관적,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김진이 : 노동자로서, 사업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구석구석 도와주고 있네요. 몰라서 어기거나, 또 몰라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기도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마을 노무사'
◇채리 : 당연하죠.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헤아려주니 참으로 감사한 제도네요.
■김진이 : 일단,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찬스처럼 여겨져요. '마을 노무사 제도'가 2017년 시작됐어요. 햇수로 9년째 운영 중입니다. 이용하는 도민들의 숫자도 궁금해집니다.
◯김남수 :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도민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어요. 2024년 마을 노무사 이용 건수는 2,700여 건이 되는데요. 올해인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1500여 건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더 증가한 수치죠. 사실 단순히 좋은 현상이라고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란 안심도 합니다. 한편,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 자체 조사한 경우, 대략 7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30%는 잘 채워나가겠습니다.
■김진이 :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증가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론, 노동법과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요. 이쯤에서 채리 DJ는 궁금한 게 있나요?
◇채리 : 임금이나 규모 상관없이 노동자와 사업자가 다 도움을 받을 순 없겠죠?
◯김남수 : 경기도에 마을 노무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리를 침해받은 취약 노동자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를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에, 무료 지원 대상 노동자는 월급여 300만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고, 영세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김진이 :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볼까요?
◯김남수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센터에 계신 전문 노무사님들이 먼저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노무사님을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이 편하신 분들은 경기도 누리집에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원하는 시간을 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이 : 유선으로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 마을 노무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3.3 노동자 지원 제도'로 넘어가 볼게요.
◯김남수 : 두 분은 '가짜 3.3 노동자'란 말 들어봤나요?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대신 사업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노무관리 방식에 의해 사업 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 특수 고용, 프리랜서를 비롯해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과 같은 거의 모든 업종에 퍼지고 있어 심각합니다.
■김진이 : 일단, 4대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겠네요.
◯김남수 : 맞습니다.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보험을 통칭해 '4대 보험'이라고 하죠.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 휴가와 퇴직금과 같은 근로 기준법의 기본적인 보장도 없는 셈이죠. 실태 조사 결과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도 확인됐어요.
■김진이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미연의 방지가 최선책이지만, 부득이하게 '가짜 3.3 노동자'로 일을 했다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김남수 : 핵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야 연차, 가산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근로자성 입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도있게 지원해야한다는 판단하에, '마을 노무사 제도'와는 별개로 2024, 2025년 '3.3 노동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1)근로자성 입증 지원 2)권리 구제 지원 3)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 약자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리 : 물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김남수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권리찾기 유니온의 3.3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네이버 톡으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듣다가 '바로 내 상황이야'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권은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포기한 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동 현장에서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이 : 6월 27일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정책 정보로 꾸려봤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마을 노무사 제도'와 '3.3노동자 지원 제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채리 :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120명의 oo 노무사가 노무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o은 무엇일까요? ] 정답은 2번 마을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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