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오송...그 난리 겪고도 국가직 재난공무원 3명 찔끔 증가

인사처 '2024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발표
작년 1640명 목표, 최종 1057명 '64%'
힘들고 처우 초라...지원자도 채용도 적어
행안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 국정위 보고
"전문가 대중화로 사회 전반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전문 공무원을 지난해까지 1,640명으로 늘리겠다던 정부 계획이 목표치의 60%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고도 전문 인력 보강에 소홀했던 결과다. 재난·안전 관리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책 기조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4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총 1,057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972명)보다 85명(8.7%) 늘었지만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목표(2024년 1,640명)와 비교하면 64%에 그쳤다.

목표에 한참 못 미친 이유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업무량은 많은 데다 사고가 나면 담당자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있었고, 처우까지 열악해 인기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며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 공무원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3년 방재안전직렬을 도입했다. 그러나 입직 5년 내 이직률이 50% 수준(2021년)에 달하는 등 직렬 붕괴 우려까지 있었다.

그나마 지난해 방재안전직 '찔끔 증가'를 이끈 것은 지방직이었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지방직이 전년(788명)보다 10% 이상 많은 870명으로 늘었다. 국가직은 2023년 184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3명 증가에 그쳤다.

국가직 증가가 미미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대응에 특화된 직렬의 특성, 적은 공무원 수 때문에 전보, 승진 등 인사를 하기 쉽지 않아 부처에서 방재안전직렬 채용을 기피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재난·안전 정책 구상 등 제도적, 정책적 틀 마련이 중앙 부처 공무원 본연의 임무임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직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행안부에 121명으로 가장 많고, 해양경찰청(18명) 고용노동부(8명) 환경부(4명) 등에 배치돼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난 대응 전문가들을 재난관리사로 육성해 방재안전직 공무원과 민간 재난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 재난안전 대응 업무와 관련 전문가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관련 전문가들이 늘어나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처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사 시험 과목 및 운영 계획 수립과 자격증 관리 위탁기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모의시험을 한 차례 정도 치른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