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HUG 사장 해임 건의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
최우수 등급 기관은 3년 연속 없어
A등급 15개…한전 남동발전 등
고용정보원 마사회 등 9곳 C등급
관광공사 광해광업공단 '아주미흡'
국가철도공사 등 14곳 기관장 경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최우수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없었다. 2022년 평가 이후 3년 연속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15곳이 우수(A)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8개는 양호(B)를 받았다.

보통(C)에는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 등 31곳이 이름을 올렸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곳이 포함됐다.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4곳이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기관정,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편,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2024년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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